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4일,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,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슈퍼위크의 향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,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오늘은 서정빈 변호사,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,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요. 지난 1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예상 밖이다,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. 서 변호사님께서는 무죄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. 일단 1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달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변동되지 않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, 여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 발언을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, 따라서 유죄다, 이렇게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라 2심에서 뭔가 바뀐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이 바뀔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결론에 있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차이가 있다면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큰 차이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? <br /> <br />[이경민] <br />보통 1심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추가 증인을 2명을 증인신문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714412243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